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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셀프러닝 가이드 이용표준약관 부분적용 [시행 2013.6.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2013.6.21.,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과), 02-2110-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주)인스에듀테인먼트"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인스에듀테인먼트"라 함은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주)인스에듀테인먼트"의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에 접속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주)인스에듀테인먼트사"가 제공하는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AR·VR 등으로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합니다. 6.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라 함은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7.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이 정하고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승인하는 부호·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충분한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이 정한 부호·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약관의 게시 및 정보제공의무) ①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 약관의 내용 및 "(주)인스에듀테인먼트"의 정보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가 약관 전부를 인쇄하여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약관에 관해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제4조 (약관의 개정) ①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도록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를 설명하고, 약관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또한 기존 "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③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인스에듀테인먼트" 또는 "회원"은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이 약관의 해석과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보호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6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 동의 및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이용자"의 위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 5. 기타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신청자가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제7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불허 또는 취소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주)인스에듀테인먼트"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회원"이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주)인스에듀테인먼트"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주의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주)인스에듀테인먼트"에 통지하고 "(주)인스에듀테인먼트"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이 "(주)인스에듀테인먼트"에 제3자의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하였더라도 "(주)인스에듀테인먼트"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 탈퇴와 자격 제한 및 상실) ① "회원"은 "(주)인스에듀테인먼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부정이용 행위를 하는 경우,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동일한 "아이디"로 2대 이상의 PC, 모바일 등 전자통신기기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2. 자신의 "아이디" 및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자신의 "아이디" 및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4.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를 복제하는 경우 ③ 회원자격의 제한·정지 후에도 "회원"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④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하고 "아이디"를 삭제합니다.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모바일 셀프러닝 가이드 이용계약 제11조 (모바일 셀프러닝 가이드 이용계약의 내용)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에 대하여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주)인스에듀테인먼트"에 대하여 이용대금을 지불합니다. 제12조 (이러닝서비스 내용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명칭 또는 제호 2.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3.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내용·이용방법·이용기간·이용대금 등 기타 이용조건 4.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이용가능 기기 및 필요최소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 제13조 (모바일 셀프러닝 가이드 이용계약의 성립과 절차) ①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주)인스에듀테인먼트"에 대하여 이용신청을 하고,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가 착오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인하도록 합니다. 1.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주소·연락처·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또는 확인 3. 약관내용 및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4.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주)인스에듀테인먼트"의 확인에 대한 동의 5. 결제금액의 확인 및 결제수단의 선택 ③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의 이용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④ "(주)인스에듀테인먼트"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및 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회사의 이용신청확인 통지와 이용자의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 "이용자"의 전자우편으로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이용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락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제24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6조 (미성년자의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①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이용자"가 유료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미성년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①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이용자" 개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8조 (모바일 셀프러닝 가이드 학습 및 복습기간) ①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학습기간은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미리 공지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복습기간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③ 제2항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가 복습기간을 요청하면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추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모바일 셀프러닝 가이드 제공과 중지·중단) ①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고장·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중지사실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③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중지·장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④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사업의 포기, 사업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서비스 중단)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제20조 (모바일 셀프러닝 가이드 변경) ①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상당한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이용방법·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변경일시·내용·사유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주)인스에듀테인먼트"에 대하여 변경 이전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주)인스에듀테인먼트" 또는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수강 중인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콘텐츠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다른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변경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게시물의 삭제 등) ①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운영하는 게시판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사회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주)인스에듀테인먼트"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 게시물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2조 (이용자의 이용대금 지급의무) ① "이용자"는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해진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가 선택한 결제수단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이용자의 주의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통지 및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주)인스에듀테인먼트"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주)인스에듀테인먼트" 또는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제공업체의 지식재산을 "(주)인스에듀테인먼트"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전송·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모바일 셀프러닝 가이드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해제·해지 제24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 ① "이용자"는 결재 및 청약 후 당일 서비스임을 감안하여 "(주)인스에듀테인먼트"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서비스 사용 전에는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청약철회는 "이용자"가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주)인스에듀테인먼트"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③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후 서비스 사용전이면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결재대금을 환급합니다. ④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이용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 또는 인지한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에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26조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로부터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27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그 효과) ①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이용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인스에듀테인먼트"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제26조 제3항의 환급기준에 따라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제29조 (환급수단 및 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 ①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이용자"에게 이용대금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가 "이용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5장 분쟁 해결 제30조 (회사의 면책조항) ①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화성제암리 크래커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1조 (분쟁의 해결)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주)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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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서비스 내용변경 통지 등) 1.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a.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b.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c.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d.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e.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도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a.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b.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9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령상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료, 회원이 사전 동의한 자료를 제외하고 기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에 한합니다.)를 모두 파기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통상의 사회 관념상 회원에게 부당하지 않은 합리적인 수준의 시간적, 장소적 제한)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a.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b.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원은 본 조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에게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 7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a.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b.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1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a. 8세 이하의 아동 b. 금치산자 c.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3조(손해배상) 1.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4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5.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6.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서비스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기술상운영상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 이용제공에 지장이 있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규정의 준용)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16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주)인스에듀테인먼트 2. 대표자: 서봉현 3.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9번길 28 삼라빌딩 10층 4. 연락처: 031-242-616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속: (주)인스에듀테인먼트 2. 성명: 서봉현 3. 연락처: 031-242-6164 4. 이메일: master@insed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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